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3일 14시44분
[온누리]살고 싶은 집을 찾아서
우리나라 국민은 아파트를 정말 사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2023년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가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이토록 국민 대다수가 열광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가장 최적화된 주택 유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어느 모임에 나가면 이번에 어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게 되거나 목격하게 된다. 살고 싶은 집보다는 어떤 집을 사야 돈이 되는지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된 듯하여 씁쓸한 마음이 든다.
필자는 지자체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주거와 도시계획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정책을 만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지표는 양, 질, 가격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에서 자가보유율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자기 집 없이 살고 있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이고 수도권은 55.8%에 그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의미로 임대주택정책은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영역이다.
청소년기를 지나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주거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가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세심한 주거복지, 주택공급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필자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주거복지, 도시계획, 부동산을 이야기할 예정이고 이러한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 집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필자에게 할애된 지면을 채워가고 싶다.
/유승수(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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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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