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2일 18시24분
세계 잼버리 파행 불똥…새만금 SOC 투자제한 풀릴까
-기본계획 변경 착수, 내년 말까지 재검토-공항과 철도 추진 여부는 6월말 재결정
-새판짜기 불가피 vs 재량권 남용 충돌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큰 논란을 일으켜온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 됐다.
공항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시중단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역 정관가는 희비가 크게 엇갈린 분위기다.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수요 반영이 불가피한만큼 기본계획 변경은 자연스런 것이란 당연론과 사실상 잼버리 파행을 문제삼은 괘씸죄에 가까운 조치인만큼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차단할 법규제 장치가 더 시급하다는 견제론이 맞선 형국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2일 논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용 전문 기술용역을 맡길 연구기관을 선정하겠다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간척지 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과 발전전략 새판짜기,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후 꼬리 문 민간투자를 고려한 대폭적인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대적인 청사진 수정 작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첫 기본계획 수립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새만금청은 그만큼 큰 변화, 즉 ‘빅픽쳐(큰그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내비쳤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빅픽쳐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 같은 조치가 되레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토지분양이 예정됐다 급제동 걸린 상주인구 약 2만5,000명 규모의 수변도시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기본계획 재검토 작업과 맞물려 수변도시 개발계획 또한 손질이 불가피한 탓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그 입주도 사실상 물건너간 모습이다.
시속 800㎞로 달리는 캡슐형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하이퍼 튜브 기술개발사업, 부생수소 중심인 국내 수소시장에 친환경 수소를 만들어 판매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 해역에서 발견된 고대유물을 전시하고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가도 양성할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설립사업 등이 잇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잡혀 좌초한데 이은 악재다.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주요 SOC 구축사업 또한 올 6월말 나올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덩달아 총 4,513억 원대에 달하는 관련 사업비 또한 이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빨간 딱지’가 붙여진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곧 전문가 자문기구도 추가로 구성하는 등 그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존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기본계획 변경보다 각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굳이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투자붐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것들도 정비해 나가는 방식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법개정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 지역 정가와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예산 삭감이란 큰 반발을 사왔다”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증진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을 지자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간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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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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