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3월 12일 17시54분
특정 업체 재계약하려 행안부 질의 짜맞춘 의혹
군산시, 공유재산 빼돌린 업체 위해 다른 법령 위반 물어군산시가 선유도 짚라인을 운영하면서 공유재산을 빼돌렸다가 행안부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특정 업체 봐주기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입찰을 위해 행안부에 업체 측에 유리한 질의로 답변을 얻어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선유도 썬라인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미 행안부 감사로 불법이 적발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 행안부에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묻는 질의 요지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아닌 자치단체와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의 내용으로 이미 답변을 정해 둔 불필요한 답변을 얻어내는데 90여 일을 끌었다.
더욱이 지방계약법으로 체결했던 이 업체와의 모든 위수탁 계약과 첨부된 세부 계약 내용은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와이어로프 재료비 등의 지급사항 등이 적시돼 있어 와이어 교체 공사 또한 지방계약법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이 업체는 선유도 썬라인 위수탁 운영 기간에 와이어로프 교체를 위해 3,000m의 특수와이어를 구매하고 지난 2019년 3월 750m만을 사용한 뒤 나머지 와이어를 빼돌렸다가 2여 년 후인 2022년 9월 적발됐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에 환수 조치한 와이어로프 금액은 750m 물량만을 환산한 597만 9,000원이다. 이 업체가 관리 위수탁 기간이었다면 수탁자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공유재산법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형사적 법적 조치는 물론 운영 중단 등의 자체 처분이 내려져야 했었다.
공유재산을 빼돌리다 행안부 감사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군산시의 비호와 재계약체결 추진에 대한 의혹 해명이 시급하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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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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