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3월 11일 17시44분
김성주 vs 정동영 3번째 숙명 대결, 승자는 누구
정동영 황현선 단일화 후 1호 공약 발표 눈길 표적수사 방지법 발표김성주 의원 경선 첫째날 총선승리 다짐, 검찰독재 끝내겠다 강조
이들은 이날 30여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을 발표한 뒤 경선 승리를 다짐했다.
우선 지난주 황현선 후보 측과 캠프 단일화를 꾀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내 떡 값으로 통하는 통치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연대 1호공약 명칭에 대해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빚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목표는 민주당이 압승해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을 끌어 내리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특수활동비를 입맛대로 써 왔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 역시 검찰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떠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법 무시, 국민 무시에 치를 떨게 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마를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지 38일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장내달라는 전주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온 과정이자, 전북이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과거 대 미래가 맞붙은 마지막 승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법 · 탄소 소재법 · 역사문화권 법으로 돈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금융도시 전주,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탄소도시 전주,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역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3-12 3면
http://sjbnews.com/8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