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3월 11일 15시54분
전북 시외버스 운행중단 사태 오나
지역인구 소멸...적자 누적 눈덩이지자체 재정지원 합리적 개선 필요
■'뉴스 초점'-도내 시외버스 노선감축
전북 도내 5개 시외버스 회사들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적자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했다.
적자가 심한 도내 152개 노선에 170대의 버스를 오는 5월1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 이 가운데 이미 116개 노선 108대는 코로나19로 운행하지 않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이런 휴업 결정을 전북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최악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중단 사태까지 불러올 일부 노선의 운행중단계획은 한계상황에 이른 적자 누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제 도내 5개 시외버스 회사들이 2020년 이후 누적된 적자는 지난해말 200억 원에 이른다.
2020년 10억3,253만 원에서 2021년에는 27억 원, 2022년에는 29억 원, 지난해는 41억 원으로 적자 폭도 매년 커지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자 격감이다. 여기에 더해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운행하는 버스는 31%에 불과하지만 다른 시도 시외버스가 도내로 운행하는 비율은 69%에 이른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승객을 다른 시도 회사들이 빼앗아가는 형국이다.
고창과 정읍, 순창, 남원 도내 남부지역은 는 광주 생활권, 무주와 진안, 완주, 익산 북부지역은 대전 생활권에 흡수된 것도 시외버스 수익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유류대 인상과 인건비 상승도 버스회사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 시외버스사업을 포기하고 시내버스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고속과 전북여객 역시 시외버스의 도내노선 운행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내 시외버스는 최근 10년간 무려 66대의 차량을 줄였다. 전체 차량 대수의 13.7%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북도는 법률로 정해 지원하도록 한 지원금을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하고 있다. 시외버스 회사들이 운행 횟수를 줄이고 최악의 경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직접적 원인이다.
정부 보조금을 다른 시도에 비해 적게 준다. 여객버스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들 버스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97년부터 제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교통을 지도, 감독,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운송비용을 조사해 지원금을 결정하면서, 운송기업 운영 필수 비용 전부 포함하지 않고 조례로 금융비용 등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운송원가에 모자라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는 시내버스와 재정지원도 크게 차이 난다. 실제 지난해 도내 시내버스는 대당 연평균 1억4,751만 원을 지원했지만, 시외버스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당 3,990만 원을 지원했다.
서민의 발인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취지에 맞게 지원하지 않은 한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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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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