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1일 14시18분
[사설]행안부 감사 결과도 무시하는 군산시
군산시가 선유도 체험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유재산을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된 업체에 다시 위·수탁 입찰자로 결정하려 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을 빼돌렸으니 이를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다. 무슨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재계약 배제 사유가 분명한데도 또다시 같은 시설을 위 수탁하려는 군산시의 속내도 이해하기 힘들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1월 안전 감찰 결과 선유도 체험시설인 짚라인 번지점프 위 수탁업체가 군산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했다.
위탁계약이 만료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 이뤄진 감찰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군산시에 해당 업체에 빼돌린 재산을 환수 조치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당시 군산시 담당 계장을 징계토록 했다. 군산시는 그러나 이런 통보를 무시하고 재산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의 징계 시효를 넘겨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계장은 현재 군산시청 과장으로 승진해 근무 중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무단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데도 군산시가 재계약을 추진하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와이어로프를 훔쳐 행안부에 적발됐는데도 군산시는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세외 수익금으로 환수 조치했다“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문제없다는 태도라고 한다. 행안부가 문제 있다며 고발하고,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한 것을 잘못 없다고 하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 의아하다. 사실이라면 행안부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다. 어떤 법률 근거로 문제없다는지 모르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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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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