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06일 18시23분
"전북 아파트 관리시장 1조…공공 관리기구 설립하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회계잡음 주차시비 등 관리대책 지원해야
맞벌이 도울 학교밖 늘봄학교 설립 제안도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도내 아파트 관리시장이 약 1조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 관리감독과 민원해결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공공기구 설립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돌봄과 교육 서비스가 가능한 늘봄학교를 학교밖에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영숙(문화건설안전위·익산3) 도의원은 6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가칭 ‘전북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센터는 말그대로 입주민들 스스로에게 맡겨진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에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할 전담기구를 일컫는다.
곳곳에서 관리비 회계업무와 보수공사 입찰 잡음, 입주민과 관리직 노동자간 다툼, 주차나 층간소음 시비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대비 62%, 그 거주자는 무려 46만세대, 그 관리비 시장 규모는 약 6,700억원, 유지보수공사 용역시장 또한 1,4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 규모가 막대한데다 그 관리비 집행이나 여러 갈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적지않음에도 민간영역이란 이유로 공공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교육위·군산3) 도의원은 가칭 ‘학교밖 늘봄학교’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청과 교육청이 손잡고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 서비스 수요에 맞춰 폐교, 또는 폐원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안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고 퇴직 교직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큰 파급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다.
이는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감소와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저출생 현상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란 주장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도청과 도교육청이 나서서 멋진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 싶은 늘봄학교’로 만든다면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과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도 도청을 향해선 국내외 기업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에 필요한 국제학교 설립을, 교육청을 향해선 다문화가정 맞춤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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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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