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06일 16시31분
지자체 소멸위기 극복정책 '속터져'
-줘도 못쓴 미집행 대응기금 1,000억-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전도 답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강원과 충남 등 보고 배워라" 질타도
청년층 출향행렬과 구도심 공동화 등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그 대응정책이 답답해 속터진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임승식(환경복지위·정읍1) 도의원은 6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어렵사리 확보한 첫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점 등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기금(2022~23년도분)은 도청과 11개 시·군청에 총 2,058억원.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그 집행액은 1,035억원(50%), 즉 그 절반(1,023억원) 가량은 못쓰고 남겼다.
지자체별론 도청과 장수군청은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정읍시와 남원시 등 10개 시·군청은 평균 25%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막대한 예산을 쥐여줘도 제때 제대로 못쓰는 꼴이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단계인 지금이 저출생을 극복한 10년 후 전북자치도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경북도의 아이돌봄 특화사업, 충북도의 가족친화형 어린이쉼터 조성사업, 경남도의 아이 꿈키움 공간 조성사업 등을 본보기로 든 채 “이들처럼 기금사업을 청년 및 일자리정책과 출산 및 보육정책을 패키지화 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벤치마킹 필요성도 역설했다.
서난이(농산업경제위·전주9) 도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 불가피성을 제기했다.
문제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와 파급효과 극대화, 여기에 유사한 정책자금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까지 유치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 시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해야만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같은 재원이 소멸 문제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정수(행정자치위·익산2) 도의원도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목소릴 냈다.
그는 약 30년 전 전북보다 인구가 15만명 가량 적었던 이웃 충남이 현재는 전북보다 무려 37만명 이상 더 많은 총 213만 명대로 늘어난 사례 등을 들어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한 인구감소 문제를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려서는 해결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전북의 내부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만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곳이 가파른 인구 감소세 속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위험지역), 또는 그 전단계인 관심지역(익산시)으로 전락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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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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