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06일 15시09분
[사설]고 송경진 교사,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 다시 조사해야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가 회복됐다. 무려 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이를 서거석 교육감이 후보 시절 공약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에 따라 이뤄질 결실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했다.
뒤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근 정지와 직위해제를 당했다. 곧바로 이어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인권센터의 소위 인권 옹호관들은 무리한 조사와 징계를 강행했다. 경찰조사에 혐의 없다는 걸 또다시 감사를 벌이자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송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 뒤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았지만, 순직 판결 이후에도 당시 김승환 교육감과 인권센터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책임 유무를 떠나 교사의 주검 앞에서 유감 표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놀랍고 의아할 따름이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 회복이 이뤄졌지만, 당시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에도 어떤 근거로 인권위 조사를 했는지.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이나 불법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 더구나 성추행을 당했다던 학생들이 한사코 “그런 일이 없다”는데 조사와 징계를 강행한 것 자체가 전대미문의 불법이고 횡포다.
인권을 앞세우며 불법과 편법으로 한 선량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조처를 하는 게 진정한 명예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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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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