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3월 05일 16시50분
전북 총선 선거사범 벌써 22명...허위사실유포·여론조작 등
전북경찰, 선거사범·전공의 이탈 등 수사 준비 만반전공의 이탈 관련 ‘패스트트랙’ 원칙 “수사 체제 구축 완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역 선거사범이 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과 관련해 15건, 22명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8건(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여론조작이 4건(5명), 기타 3건(3명) 순이었다.
실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A후보가 지난해 12월 전주 한 행사장에서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연령을 허위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이 잇따르며 혼탁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경찰은 만전의 수사 준비로 임할 방침이다.
지난달 7일부터 도경찰청과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 24시간 단속 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도 증원해 첩보수집과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홍장득 전북청 수사과장은 “진정서가 제출돼 입건되거나 시민단체,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건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법 처리가 임박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질문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은 “수사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병숙 청장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요 부서로 지정하고 주동자 등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며 “본청 방침에 따라 패스트트랙 원칙을 적용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발송,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후 출석이 이뤄진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이 기간을 2~3일 이내로 줄여 조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게 된다.
전북 지역에서 업무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수는 약 200여명이다. 전북경찰은 단시간에 많은 고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범수사부서에서 지원하게끔 조직을 꾸려놓은 상황이다.
임 청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대상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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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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