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05일 15시23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급증, 담당 공무원은 단 1명"
입출국이나 분쟁 등 관리에 역부족수요급증 속 전담기구 필요성 제기
산림보호구역 직불금 지급 요구도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단 1명씩에 불과해 그 전담기구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공익이란 미명아래 개인 산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은커녕 임업조차 제대로 못하게 막아놓고 직불금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안 2건을 긴급 상정해 원안대로 채택했다.
우선, 도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농삿일 기피현상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 입출국부터 교육, 인권, 분쟁 등 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들 모두 각각 1명씩에 불과해 사실상 역부족이란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9명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인들 호평 속에 올 상반기 농번기만도 약 5만명 가까이 입국이 예정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최형열(농산업경제위·전주5)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계들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부문의 부족한 인력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그 수요 증가세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고 입출국부터 교육과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것도 정부에 제안했다.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겠다며 국유림은 물론 전국 곳곳의 사유림까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인 재산권을 규제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벌채는커녕 임산물 채취와 토지형상 변경도 못하도록 막아 정상적인 임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란 주장이다.
도의회는 이를 문제삼아 가칭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해 공공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06년 조사에선 94.7%, 2022년은 94.4%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정훈(환경복지위·무주) 의원은 “한마디로 비규제 지역 산주들은 임업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임업직불금도 지급받는데 반해 산림보호구역은 임업도 못하고 직불금도 못받는 등 이중적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것과 그 공익적 기능 증진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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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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