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03일 15시25분
특례권 잘쓰면 '인구 10%-GRDP 53%' 증가
지자체 올 12월 발효될 특례권에 관심 폭주K팝, 농생명, 산악관광 등 특구개발안 봇물
특별자치도 성패는 특례권 활용능력이 좌우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면서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시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다.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게 특별히 주어진 자치권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올 12월 27일자로 발효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각종 특구 지정 개발권이나 규제완화 조치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특례권이 담겨진 상태다.
여기에 보다 많은 특례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작업도 이미 시작됐다. 그만큼 지역사회 맞춤형 특례권 확보, 특히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전략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시·군과 함께 모두 75건에 달하는 지구, 특구 지정개발사업안, 또는 신산업 육성이나 자치권 강화 등과 같은 특례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 건이 최근 지역순회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 지구나 특구 지정개발사업안이다.
전주의 경우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은 국제 케이팝학교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지정개발, 정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개발, 남원은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개발, 김제는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지정개발 사업안 등을 제시했다.
완주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개발, 진안은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무주는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장수는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사업, 임실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순창은 섬진강변 수상레포츠 육성사업, 고창은 석정고령친화지구 지정개발, 부안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특례권을 잘 활용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구유입 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자치도는 그 파급효과를 놓고 어림잡아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3%, 인구는 10%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결과 구상대로 특례권이 제효과를 발휘한다면 현재(2021년 기준) 55조 원대에 불과한 도내 GRDP는 2040년에 29조4,000억원(53%) 가량 늘어난 약 84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반대라면 과거에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수준인 68조 원대에 머물 것 같다고 전망됐다.
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잘 풀린다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년 전과 비슷한 200만 명대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다. 구체적으론 잘된다면 현재(2022년 기준) 177만 명에 불과한 인구 수는 17만명(10%) 가량 증가한 총 194만명, 안된다면 통계청이 과거에 전망한대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160만 명선까지 곤두박질 칠 것 같다고 예상됐다.
한마디로 잘 풀린다면 낙후탈피와 소멸위기 극복의 축포를, 안풀린다면 출향행렬 지속과 함께 학교와 병의원 통폐합, 버스운행 중단과 상업시설 줄폐업 등 지역사회 소멸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다.
그만큼 특례권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중요한 셈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따라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즉 특례권 시행에 맞춰 그 활용방안을 신속히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지구나 특구 지정개발사업안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3일 그 특례권 실행계획 점검 보고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내년부터는 그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준비 작업을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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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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