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2월 26일 16시48분
민주당 뿌리 호남 `정치 소멸' 가속화에 전북·전남 정치권 `발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단 남은 상황이지만 전북 의석 축소 불보듯-전북·전남 국회의원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통해 여야 정치권 일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우려된 지방 소멸 가속화 전망이 현실로 발현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북과 전남 정치권이 ‘지방 죽이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 3면
정개특위 소속 이원택 의원과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등 전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남북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의 정치 소멸을 언급하며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의 의석 비중 변화 흐름을 제시했다.
실제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임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석 비중’은 제18대 국회 45.3%에서 22대 국회 48.2%로 2.9%p 확대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8%로 3.5%p 축소됐다. 이 가운데 ‘호남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12.7%에서 10.7%로 2.0%p 축소시켰다.
전남북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호남, 특히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돼 왔다고 호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남북 의원들은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언급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강조하며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06만 인구, 즉 전남 17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 인구,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13만 5천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 9,415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안)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선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군을 1개 선거구로 묶는 공룡 선거구를 출연시켰다.
이와 함께 전남북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일각에선 전북 지역구 10석 사수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혹은 301명으로 전체 의석수 1명 증원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도내 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구 사항”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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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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