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6일 14시29분
[사설]전주역세권 개발, 재추진 다행
전주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며 이 일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어온 사업이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협약체결로 도시재생사업과 전주역과 그 배후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주역 뒤편 덕진구 산정동과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 106만5,000㎡ 일대를 LH가 개발해 민간임대 3,940여 세대와 공공임대 1,610여 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주택 146세대 등 총 7,830여 세대를 공공, 분양, 단독부지 혼용 형태로 2025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계획 예측 인구는 2만374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구 지정 발표에도 전주시는 협약을 맺은 자 불과 1년 뒤인 지난 2018년 10월부터 주택 과잉공급, 구도심 재생사업 악영향 등의 이유로 국토부에 잠정 보류 및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해왔다.
이로 인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고통을 겪어왔다. 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주시의 무책임이 주민들만 고통에 몰아넣은 셈이다.
더구나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비난도 사 왔다. 애초 협약이 주먹구구였거나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주시의 판단대로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주택이 과잉공급되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이 넘는 신도시 개발이 구도심 재생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협약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옳다. 불과 1년 전에 협약을 맺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고 5년 넘게 사업추진을 방치한 것은 책임을 엄히 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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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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