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2월 25일 15시38분
친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0년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하자 격분...조사과정서 경찰도 폭행검찰 즉각 항소 “죄에 상승하는 중형 내려져야”
친아버지를 때려 살해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새벽 고창군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행 당시 A씨는 강제 입원을 이유로 격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도자기 머그컵으로 B씨 머리를 계속해서 때렸다.
B씨가 폭행당해 쓰러지자 이를 내버려 두고 도주, 범행 5시간만에 전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옷 상의에 혈흔이 있다”며 옷을 압수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손목을 물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밖에도 화물차를 훔치거나 행인과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다른 범행 또한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 “사건 범행과 동시에 공무집행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 및 택시기사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폭행‧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2-26 6면
http://sjbnews.com/80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