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5일 14시01분
[사설] 전북 깡통전세 거래 급증 우려된다
다시 높아진 전세가율 문제아파트 39% ‘깡통전세’ 주의
집값 하락, 전셋값 상승 지속으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반등하고 있다. 지방은 전세가율 80%를 넘긴 아파트 전세 거래가 40%에 달했다. 서울은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내는 아파트 월세가 35%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리한 부동산R114 집계를 보면 지방에서 전세가율 80% 이상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9.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36.6%였던 이 비중은 2분기 29.7%까지 낮아졌다가 4분기 36.4%까지 급반등했다고 한다.
통상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다.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전북이 57.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충북(55.3%) 경북(54.2%)도 50%를 넘겼고 경남(48.1%) 전남(46.9%) 강원(44.0%) 충남(42.5%)이 40%대로 지방 평균을 웃돌았다. 실거래가로 살펴보는 경우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서 깡통전세 비중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전북 6건 등 모두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상정안건들 중 38건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였다. 이 가운데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가 역시 이에 비례해 형성됐다.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당사자들에게 있어선 보유 재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깡통전세’가 문제가 될 때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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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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