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22일 15시37분
전세사기 100억 육박, 보증금 회수는 캄캄
군산 완주 등 151건 피해자 인정그 절반은 반환 힘든 신탁사기 덫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꼬리 문 가운데 그 절반 가량은 신탁사기 덫에 걸려들어 여전히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북지역 6건을 포함해 전국 556건에 대해 그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결정 사례는 전북 151건, 전국적으론 1만2,928건으로 늘었다. 이들은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 부여나 신규 주택 이전시 저리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단, 임대업자와 금융업체간 담보신탁 문제로 얽혀버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등과 같은 구제장치를 활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즉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또한 여전히 찬반논란 속에 낮잠이다. 덩달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다 떼인 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군산 A아파트(46건)와 완주 B아파트(34건)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연일 그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신고 사례는 모두 212건, 이 가운데 196건이 피해지원위 심사대에 올랐고 이중 145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 피해액은 총 95억6,0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지역별론 군산(50건)이 가장 많았고 완주(41건)와 전주(40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는 20대(27건)와 30대(44건) 청년층 피해자가 많았고 40대(34건), 50대(23건), 60대 이상(17건) 중·장년층도 적지않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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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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