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21일 16시01분
전공의 집단행동에 '공공의대' 맞불
-지역 정치권 "의대정원 확대 능사 아냐"-"지방병원-필수과 의료인 양성 더 중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사직 등 집단 행동으로 의료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전북대병원 접수대가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희철 기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서둘러야"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의사없는 무의촌 확산을 억제할 수 없다며 비인기과를 맡아줄 의료인, 특히 지방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의료인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취약지 중 하나인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 4.10총선 예비후보인 두세훈(더불어민주당) 변호사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고령화사회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며 “전공의의 집단사직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증원될 의사들은 붕괴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관계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또다른 총선 예비주자인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전 통일부 장관도 한목소릴 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일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임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정원만 수천명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며 “당장 남원에 설립됐어야 할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같은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전국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 공공의대는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제도로, 그 설립지는 남원시가 선택됐지만 관계 법안은 찬반논란에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공공의대 설립법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또한 연일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남원시민 200여 명이 국회 앞마당에서 펼친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것은 최고의 의사들을 양성해 낙후된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동을 거울삼아 농어촌에 공공병원 설립을 법제화 하겠다는 총선 예비후보도 나왔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변호사는 지난 20일자 성명을 통해 “지방 소도시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과 복지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더이상 치료를 위해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지방 소도시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론 소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갖춘 가칭 ‘권역 공공여성의료원’, 주민들 의료수요가 높은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갖춘 가칭 ‘농어촌 공공특별 의료기관’을 제안했다.
이 같은 지역 정치권 움직임은 지방소멸 현상 중 하나인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7~21년)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간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즉 연평균 22만 명대에 달하고 그 진료비 또한 한해 4,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전체 원정진료자 70% 가량이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2차 병의원을 찾았다.
그만큼 지역 의료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했고 신뢰도 또한 높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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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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