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2월 20일 18시07분
부안군 보조금 사업 관련 개인정보 조심
보조금 신청자들이 선정된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신청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행위는 형사적 처분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조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보조금 선정 이후 업체로부터의 방문이나 유선상 연락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법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보조금 선정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 선정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 내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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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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