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주영 - 2024년 02월 18일 14시18분
[신생전북론12]소멸의 끝 신생은 무엇으로부터
전북특자도법이 진안군을 살릴 수 있을까인구감소나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다
있는 인구로 잘 사는 방법을 찾을 때다
「신생전북론12회」에서는 지역소멸을 진안군 경제와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통계를 중심으로 살폈기에 글이 건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장은 수치로 입증되어야 한다. 군 단위 인구감소는 출산률이라기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다. 인구피라미드 정점은 2022년이고 2023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가 경제활력의 원인이라면 ‘인구이동정책’을 써야 한다. 하지만 경제활력이라는 사고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지역소멸’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인구감소와 경제총량의 저하다. 그런데 재정은 늘고, GRDP(지역총생산)이론상으로 진안군의 GRDP는 2013년에는 하락했으나 10년 전체 추이로 보면 감소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는 감소했는데 생산액은 증가했다
진안군 1인당생산액은 2011년 1,920만 원으로 2020년은 2,460만 원, 54만 원이 올랐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어느 부문에서 생산액이 증가했는가를 알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진안군에 맡기기로 한다. 인구는 10.81%가 감소했는데 1인당 생산액은 21.95%로 인구감소율에 비해 11.14% 증가했다. 물가상승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액 증가가 거의 국가의 부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3. 진안군 생산액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군 예산은 2011년 2,410,600만 원에서 2020년 43,799,100만 원으로 80.44%가 증가했다.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14.56%인데 예산증가율은 5.5배인 것이다. 2011년 예산은 생산액의 44.14%이고 2020년은 69.52%로 군 생산을 이끌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 지역경제는 공공경제, 정치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4. 진안군 예산에서 역외수입은 83.9%
군 재정을 살펴 보면 지방교부세 50.02%, 보조금 31.57%, 조정교부금등 2.31%로 국가교부금과 보조금이 총 예산의 83.9%에 달한다.
5. 진안군은 소멸하고 있는 것이 맞다
경제 수치로 볼 때 진안군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소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멸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인구와 경제력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 감소로 현재 상태로만 보면 군은 자생력이 없다. 자치자급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뜻에서 진안군은 소멸하고 있다. 통계로 보면 군은 국가지원이 없으면 복지도, 농업도, 행정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날로 가난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의 대책으로 인구유입과 저출산 대책에 메달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잘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결과와 해결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6. 진안군형 기본소득(?)
지자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군 재정 43,799,100만 원을 군민수 25,394명(재정, 인구 2020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1,713만 원이다. 4인 가족으로 보면 6,852만 원이다. 이만하면 걱정 없이 산골에서 살 많은 사람을 불러 올 수 있다. 이 금액의 50%는 한시 유통의 지역상품권으로, 50%는 저축 또는 투자 가능하되 군에서만 통용되는 무기증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물론 이런 상상은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7. 진안군에서 전기차 생산 가능하다(Smart micro factory)
이 무슨 소리인가? 500평이면 된다. 전기차 부품은 외지에서 사오고, 조립은 진안군에서 한다. 군내 골프차, 노인이동 사륜바이크, 산악자전거, 소형트럭, 승용전기차를 만들 수있다. 실 사례로 미국의 로컬모터스는 클라우드 기반 200여 명의 종사자들이 500평 규모 마을 작업장에서 수제 전기차를 1년에 2천대 가량 주문생산한다. 농공단지를 지역 필요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청년을 부르는 곳으로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 내용은 신생전북론 5회 「마당장터로부터 새로운 태동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8. 소멸의 역설은 신생 – 새로운 태동이다
모자란 것은 돈도 자원도 인구도 아니다. 상상력과 도전정신이 없다. 철강산업보다도 장래가 더 촉망되는 것은 액화목재기술이다. 액상화된 목재를 3D출력기로 출력하면 하루 만에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다. 탄소섬유보다도 더 강력한 광합성경제다. 진안군이 자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해외에서는 교차목재로 100미터급 건물 사례도 있다.
진안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은 공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백지역에서는 무엇이든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나? 새로운 상상이냐다? 이미 실현되어 포화된 기존 산업경제 모델을 따라잡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구 1,000만도 안되는 네덜란드는 세계 2위의 농업수출국이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치료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하면서 2위 농업수출국을 유지하고 있다. 당뇨병에 특효인 파프리카 종자의 무게는 같은 무게의 금과 가격이 같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 명품인 고려인삼은 왜 그렇지 못할까?
남학과 정여립의 서사, 읍면동 이름이 전부 유학적인 이상향을 가진 진안은 왜 관광객과 체험객을 끌어모으지 못할까? 베낀 복사판 용역에 면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전희식 선생의 말을 들어 보자.
“시대 흐름을 읽는 혜안을 가지고 힐링, 생태 감수성, 성 인지 감수성, 공유경제, 어싱, 야생 트레이닝, 제로 웨이스트, 농부장터, 마을자치위원회 등도 사람들을 외부로의 유출을 막고 유입 요인이 되게 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인구유입의 유혹은 멀리 하는 게 좋다. 모든 자자체가 그러하니 경쟁만 부추긴다. 내발적 행복 요소를 발굴하고 꽃피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읍면 단위 민관협치 고도화. 주민협정제 활성화. 마을보호지구 지정. 농촌특화지구의 설정. 이장 완전 선출제 조례. 면장 선출제 실시. 태양광과 축사 등 혐오시설 지혜롭게 해결 등도 인구 정책으로 언론의 주목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창의적인 고유의 정책을 집단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인구정책이 수립되길 빈다.”
인구감소나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다. 있는 인구로 잘 사는 방법을 찾을 때다. 소멸지이기 때문에 자본산업이 아닌 그 무엇이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전북특자도법에는 전희식 선생이 말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전북특자도법이 진안군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주영(건축시공기술사·목수·전 교육부 대표 시민감사관)
* 통계는 통계청과 해당공공기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도표화 또는 그래프화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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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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