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8일 13시54분
[사설]전북,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바로 써야
특별자치도,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적발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만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4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21건이 적발됐으며, 전주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4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 모두 21건의 부정 집행 등이 확인됐으며, 전주시 8건과 김제시 5건, 완주군 4건, 무주군 4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4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 20명 모두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각 시군에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1,900만 원을 회수할 것도 명령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대표 축제를 열면서 특정 업체와의 쪼개기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작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납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등 7곳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무주군은 보조금 회수 처분은 없었으나, 무주 반딧불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4건이 이번 감사에서 발생했다.
김제시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사업 인건비·수당 지급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평선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등 5건의 행정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지평선축제를 치르면서 1억1,800만 원대에 이르는 특정 사업을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통해 한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완주군은 보조사업 추진 기관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운영이 바르게 처리되지 않아 8백여 만 원의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사업 보조금에서도 부적정이 있는 등 4건이 확인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자 매년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행·재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정 집행이 있었는지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 보조금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복 집행했는데도 불구, 이를 바로잡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짜여진 듯한 틀은 쉽게 깨어지기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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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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