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15일 15시11분
지자체 문화예술관광 보조금 '애먼 돈'
-특정업체 사업 몰아주기 수의계약 만연-제멋대로 수당 인상하고 강사료 뻥튀기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이 ‘애먼 돈’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특정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고 축제 행사비를 몰아주거나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결과가 나와도 보조금을 더 퍼주는 등 마치 쌈짓돈마냥 써온 사실이 무더기 들통날 정도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2년) 완주군, 무주군, 김제시, 전주시의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특정감사 한 결과 이 같은 사례 모두 21건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완주군은 와일드푸드축제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선금을 지급하면서 계약 해지나 중단 등과 같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증권, 또는 보증서조차 제출받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모두 4건, 문제의 선금 지급액은 총 1억6,000만 원대에 달했다.
그런가하면 곳곳의 시골마을축제 현장에선 문제의 보조금으로 당초 계획조차 없던 커피 테이블이나 카드결재 단말기 등을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적게는 30여만원, 많게는 500만 원대에 달했지만 완주군측은 이를 정산하면서 적정하다고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주군은 반딧불축제를 준비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총 1억2,900만 원대의 사업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준(2,000만원 이하)으로 자잘하게 나눠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방법이 악용됐다. 덩달아 경쟁입찰을 부쳤을 때와 달리 10% 이상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관광상품 육성사업용 보조금을 받아 치러진 일부 축제의 경우 보조사업자들이 그 수익금을 승인없이 제멋대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의 수익금은 각각 200여만 원과 500여만원 규모였지만 그 관리감독자인 무주군은 이런 문제에 깜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시 또한 지평선축제를 치르면서 총 1억1,800만 원대에 이르는 특정 사업을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통해 한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지평선축제는 정산검사마저 엉성했다. 실제로 모두 33건의 보조금 집행사례는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적정하다고 마무리 해버렸다.
이 같은 문화예술관광 보조사업은 그 성과평가 또한 못미덥다고 지적됐다.
김제시는 문제의 성과평가에서 C등급과 D등급은 이듬해 보조금을 10%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줘야함에도 이를 모르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음악회와 농악대회 등 모두 9건에 달했고 이중 일부는 되레 보조금을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감사결과 전주시는 비빔밥축제를 치르면서 총 4,700만 원짜리 특정 사업을 한 업체와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모두 1,700만 원이 지원된 한 시골마을 작은축제의 경우 정산검사 과정에서 그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확인됐지만 전주시측은 적정 처리하기도 했다.
더욱이 전주시 산하 한 문화관광시설은 위수탁사 직원들끼리 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직책보조 수당을 2배 안팎씩 인상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 문화예술단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정 강사의 강의 횟수를 2배 부풀려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위측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부정집행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진행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하고 관계 공무원 20명은 모두 훈계 처분할 것을 해당 시·군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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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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