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5일 14시55분
[사설]총선후보 줄 서는 지방의원, 하향식 정치가 원인이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지역구마다 지방의원 여럿이 선거 이후 징계를 받게 될 처지라고 한다.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에 줄서기를 하고 지지 호소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줄서기를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된 일이다. 한데도 의원들의 줄서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다른 선거에 비해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거나 경선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개입하는 일 따위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1일 지방의원들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앞서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현역의원을 공개 지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라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SNS를 통한 공개 지지 선언 등을 사례로 적시, 시도의원들에 중립 의무 지침을 안내했다.
이런 중립 의무는 민주당 윤리 규범 제8조가 정한 규정으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가입,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즉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줄서기나 하는 건 당내 분열의 문제를 넘어 직무유기 행위다. 특정 후보 선거운동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줄서기는 윤리 규범이나 공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선되면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밉보이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더구나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다. “대선 때 행해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대선 후보 지원행위에 대해선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라거나 “중앙당이 윤리 규범을 확대 해석해 시도의원들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붐만도 있다.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폐해를 시도의원에 뒤집어씌우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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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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