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5일 13시58분
[사설] 서민 상실감 키우는 고분양가 멈춰 세워야
전주 감나무골 평당 1, 490만원 확정일반분양가 1,649만원서 159만원 줄어
'분양가 논란'을 부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1,649만원에서 1,49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합과 전주시간 적정한 일반분양가 책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시민들의 청약 시도 자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낮은 분양가 역시 분양 이후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아파트가 최악의 바닥권을 치고 있는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추가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다. 30평대 아파트에서 확장비를 계산할 경우, 3,000만원대를 넘어선다. 평당 최소 100만원대 이상이 더해진다. 여기에 각종 옵션까지 포함되면, 평당 분양가는 1,800만원대에 육박한다. 이에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충격이 컸다. 이 경우, 국민평형 84㎡(구 34평형)가 6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인천과 세종시 등에 비추어볼 때에도 뒤처지지 않는 분양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근하게 평당 분양가 1,600만원대를 흘리면서 시민들 곱지 않은 눈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조정됐다니 천만다행이다.
고분양가는 재개발이 추진되는 다른 지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하지만 고금리,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조합 측은 재개발을 추진한 지 19년이 지나면서 상승한 땅값, 자재비, 인건비,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라고 주장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는 고금리와 건설 자재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공사비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준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 공사 비용이 올랐고,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이는 결국 건설사의 PF 금융 부담으로 이어진다.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악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금리가 크다. 금리가 높으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에 서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언제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 매수층의 불안감을 덜고, 폭주하는 민간 분양가를 멈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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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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