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4일 14시53분
[사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해야
전북 대학 5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받아3개 대,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 제한
전북지역 5개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도내 일반 4년제 대학 중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가, 전문대학 중에서는 전주비전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매력적인 유학 환경을 조성해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지한(知韓)·친한(親韓)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며,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학위 및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때 가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전주대와 전주기전대, 예원예술대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들은 유학생 불법 체류율과 중도탈락률 등 지난해 교육부 유학생 관리실태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 가운데 학위과정 20개교와 어학연수과정 20개교를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정부에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데,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으로는 지역대학들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와 사업(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신입생 수를 분모, 외국인 신입생·재학생 불법체류자를 분자로 백분율을 환산한다. 신규 유학생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불법체류율을 산정할 때 분모와 분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해 가뜩이나 재정 압박이 큰 지방대학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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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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