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4일 14시47분
[생의 한가운데]선택의 순간
지난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선거가 없었던 해는 단 10번에 불과하다(같은 기간 대통령 선거 5번, 국회의원 선거 5번, 지방선거 6번이 치러졌다). 대충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촘촘하게 행사하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투표권자들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과다한 선거비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과거 두 명의 대통령은 선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당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선거 주기 조정으로 동시선거를 치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데 일치하지만 주기를 맞추고자 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차이가 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보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던 반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선거주기를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그 파급효과는 정치지형과 국정운영의 틀을 크게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고민에서 가장 큰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 즉 정치권력의 행사에 있어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에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책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더욱이 이것은 민주주의 작동방식의 가장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견제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라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치러질 제22대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내외가 보여준 수많은 문제, 그리고 그러한 지적과 비판에 무대응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전북에 공약한 사업은 25조 6,517억원 규모의 7개 주요 공약, 15개 정책과제, 46개의 세부과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완료 사업은 새만금 투자진흥 지구 지정 사업뿐이다. 정상 이행 26개인 반면, 협의·진행이라는 명목으로 중단된 사업은 19개에 이른다. 완료는 단 한 건, 추진상황은 58.7%에 그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책임전가, 새만금 예산폭거를 전북도민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위임받은 권력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고 견제해야만 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위정자들이 약속을 철저히 지킬 때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치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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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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