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2월 13일 15시50분
전북교육감 재판서 증언 이귀재 교수 “위증죄 성립 인정”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범행을 인정했다.
13일 이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부장판사 박정련)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이 교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증거 전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배경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증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다면 일부 증거 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며 “증거 부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한 증거 목록 외 추가 신청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로,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관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사실이 아니며 그 장소에서 다른 일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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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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