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3일 14시27분
[사설]여론조사 사전 공지, 제도적으로 막아야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출마하고자하는 후보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일이니 당연하다. 특히 여론조사는 그 조사 방법에 공정을 확보하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과학이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정치권에 유권자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권장할 일이다.
한데 최근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피로감을 넘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정성은 물론 신뢰에도 의문이 드는 여론조사다.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를 핑계 댄 후보 홍보행위다. 여론조사를 가장해 실시하는 홍보는 주로 의뢰한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권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에 여론조사 사실이 알려진 조사도 극성이다. 언제, 어떤 조사기관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니 응답해달라는 문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괴롭히고 있다.
한데 이는 문자 공세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론이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밀성이 생명인 여론조사가 사전에 유출되면 왜곡되기 마련이다. 여러 이유로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후보 각자의 지지자들을 동원해 응답하면 여론 왜곡은 불문가지다.
정당의 공천지표로 삼거나 공표되면 이른바 밴드 마차 효과로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속성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넘어 범죄행위다.
사전에 어떻게 조사 사실이 유출됐는지도 의문이다. 일시와 의뢰기관, 조사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져 대량문자로 퍼 나르고 있다.
현행 선거 여론조사는 선관위 신고와 신고한 공표 시점 이전 공표행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공표 시점 이전 발표보다 더한 불공정과 불법 가능성은 조사에 사전 대비하는 행위다. 더구나 특정 후보만 조사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취득했다면 심각한 불공정행위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왜곡된 여론조사가 선출직 공직자의 당락을 좌우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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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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