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3일 13시45분
[사설] 전북 도민 소득격차 '32배'라니
상하위 20% 종합소득 양극화연소득 263만원 vs 8,536만원
전국 각 시도별 근로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이 시도간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반면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은 시도간 최대 5.5배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다가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가 났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307명이 평균 64억8,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763만원(252명)으로 세 번째였다. 반면 강원(11억8,143만원·253명), 충북(12억4,057만원·270명), 경북(12억6,637만원·376명) 등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051명이 평균 36억5,894만원을 벌었고, 비수도권은 4,223명이 평균 17억2,141만원을 벌어 비수도권 상위 0.1%의 평균소득에 비해 2.1배 많았다.
시도별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한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5분위 배율이 더 커졌다. 전국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5분위 배율이 15.1배인데 비해 종합소득의 경우 43.1배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소득격차가 심각한 곳은 서울이었으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64.9배의 소득을 거뒀다. 전북지역 5분위 배율, 즉 상하위 20%간 소득격차는 무려 32.4배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585만원이었다. 2020년 3,337만원, 2021년 3,457만원으로 3년 새 7.4% 증가한 것이다.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가 3년 사이 248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512만원가량 올라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과 서울, 전북과 전국 평균 사이 소득 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전북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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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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