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주-완주 시군통합, 섣부른 추진 안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어떤 단체는 오는 9월쯤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시군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해당 단체의 충정은 높이 사지만 성급하고 섣부른 일이 아닐 수 없다.
익히 알고 있듯 대다수의 완주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투표부터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앞서 지난 95년 이후 무려 세 차례나 추진된 시군통합 무산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두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설득이 있어야 하고, 통합 이후 미래에 대한 비전에 두 지역 주민이 동의해야만 성사가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두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터다.
실제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6일 완주군 상관면 상관저수지에서 제10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을 맺고 두 시군이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체육공원을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두 시군 주민의 편익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다.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단체의 주장의 뼈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두 시군을 통합해 광역도시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타 시도가 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걸 고려하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
행정효율과 주민 편익도 통합의 근거로 내세운다. 이 역시 비판의 여지가 없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음에도 일제 강점기 때 구획된 읍면 중심의 행정체계 등으로 개편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전주와 완주 통합이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비전을 주는지 제시해야 한다. 혐오시설이 완주군으로 올 것이라는 반대 논리도 군색하지만 대도시로 도약한다는 통합 찬성 논리 역시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충정과 의욕만으로 섣불리 추진했다간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앙금만 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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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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