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7일 14시44분
[오늘의 길목]올해 해결해야할 세 가지 현안들과 그 방향
검찰개혁, 언론개혁, 건설계 개혁
묵은 한해를 다시 보내고 새해 새봄을 맞으며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올해에도 역시 중국 동방규(東方叫)의 시 「소군원(昭君怨)」에 나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다. 우리나라에 새봄이 아직 오지 않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대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음 세 가지를 드는 데에 그다지 주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첫째, 검찰개혁, 둘째, 언론개혁, 셋째, 건설계 개혁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에까지 이르렀고,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러 나섰던 문재인 정부도 해결을 하려고 처음부터 나섰다가, 검찰개혁을 하라고 임명한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은 그 역효과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에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 실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김영삼 · 김대중 정부 이후 이른바 ‘민주화’의 문제도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결을 보아, 이제 우리나라는 입법부 · 사법부의 개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을 이루어 놓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삼권분립’ 중에서 유독 아직까지도 ‘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법부이다.
사법부 분야가 아직까지도 ‘개혁’을 실행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행정부 쪽에 힘이 더 실려 있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개혁하려고만 시도하였지, 사법부 내부에서는 자기들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흐름이 형성되지 못한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못지않게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이 법치주의 국가의 법적 실권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혁된다 할지라도, 법치국가의 법적 실권을 쥔 사법부가 이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는 실행될 수가 없게 된다. 실행 단계에서 멈추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행정부 수반이자 입법 · 사법 · 행정의 상위에 위치하는 ‘대통령’이 사법부와 깊은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입법부가 가장 힘겨운 압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 형세가 바로 이런 형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한 가지밖엔 없다. 사법부 내부에서, 그동안 일제강점기부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박근혜 정권, 이병박 정권 등을 겪으면서, 이 정권들에 상당히 놀아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진정한 깊은 통촉의 반성과 그에 의한 새로운 사법부-자주적인 개혁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기에, 현재 사법부 내부에도 이런 자주적 개혁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자주적인 사법부 개혁 세력들이,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사법부를 21세기 세계 10위 내외의 국력 대국의 수준에 맞는 사법부로 개혁하는 일을 새해에는 이루어주길 바랄 뿐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2023년 현재 2022년보다 4단계 하락한 세계 4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자신의 기본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신문 잡지 기자들의 연봉은 대략 평균 300~3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다. 언론이 제대로 민주화 되려면,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 및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언론사 기자 및 사원들의 월급 수준도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건설계 개혁의 핵심은 바로 건설비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의한 건설사들의 ‘탈-프리미엄적’인 투명한 가격-안전성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과 그 역동적인 실행에 있다. 건설계는 오랜 동안 우리나라 ‘정치 비자금’의 소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런 잘못된 관행을 짊어질 여력도 그럴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어졌다. 우리나라 21세기 새로운 건설-건축의 미래를 짊어질 건축계의 새로운 ‘젊은 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작더라도 집 걱정은 안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도 세계적인 탁월한 예술-건축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계의 새로운 21세기적 ‘방향 전환’과, 이러한 전환을 짊어지고 나아갈 혁신의 마인드를 가진 많은 건축-혁명가들의 출현을 고대한다.
/김익두(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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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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