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7일 14시40분
[온누리]특별자치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농생명산업수도
이미 우리 지역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등 농업 관련 다양한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R&D와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농생명산업의 확장에 큰 장점을 가진 지역이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농업인이 미래 전북 농업의 주역으로 다양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농생명산업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행되고 개선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 보인다.
첫째, 규제 개선!
10여년 간 농생명산업의 현장에서 뛰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들이 발목을 잡힌 적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었기에 현장에서는 발만 구를 뿐이다. 일례로 스마트팜을 통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바닥의 평탄화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은 개발행위로 보고 금지되어 있다. 농업기술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해 오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지만, ‘규제’라는 벽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가공*체험을 연계하는 산업이지만, 생산시설(비닐하우스)과 체험시설을 불법시설로 간주해 두고 있기에 규제에 막혀 시설 확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진흥원 선점 필요!
농가 소득증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법이 제정되었다. 2024년 10월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농업소득 900만 원대로 추락한 현실에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6차 산업화는 필요불가분의 관계이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2,430개(6차산업 홈페이지 참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후 보수 교육 등이 전무한 상태로 관리나 유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타 분야 인증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증사업자들이 많다. 6차산업 역시 인증 후 보수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기관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시선으로 (가칭)농촌융복합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이관되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청년농업인 그리고 농산업을 지켜오고 발전시켜 온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준(농업회사법인 케어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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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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