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4년 02월 07일 13시36분
최윤선 무주군의원 “육아-교육복지 예산 확대해야”
최 위원장은“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 정책이 다자녀가정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집중돼있고 국비 내시에 따른 정책에 의존해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생률이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전제하고“군도 이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기준 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출산률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무주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조 6,047억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은 0.7%인 173억원에 불과하다”며“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 예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 인구소멸이 가속된다”고 말하고“아이들이 있어야 무주가 있다는 절박감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 공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지난해 방문한 일본 나기쵸군은 인구 6천명이 안 되는 소도시 지만 육아 조언가 배치와 일시돌봄 육아 서포트, 보호자 당번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정책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합계 출생률 2.95명을 기록했다”며“무주군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아이들이 점점 감소하는데 왜 투자를 해야 하냐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이라며“모두가 관심을 갖고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정책과 교육복지정책, 예산확대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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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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