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6일 17시33분
[사설]복잡한 선거제,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전날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제·통합비례정당' 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 민주당 안이 이번 22대 총선 룰이 될 게 자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에서 숱한 비난을 받았던 제도다. 이 안을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몰아붙인 민주당조차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던 터다. 스스로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수렴되는지 혼란스러운 제도다. 지역구 출마 후보의 정당 기호와 비례대표 후보 기호가 달라 투표 때 혼란을 겪는 문제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 계산식이 워낙 복잡해 명확한 이해나 평가가 어렵다. 표를 행사할 유권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양당 모두에게 있다.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문제도 있다. 물론 민주당은 지난번과 다르다는 설명이라고 한다.
“그땐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엔 제3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안으로 통합정당을 구성하는 게 다르다”는 설명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이미 위성 비례정당을 준비 중이다. 양당이 사활을 걸고 총선승리에 매진하고 있는 터고 한 석이라도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한 일인 만큼 이 문제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제3주요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당의 정강과 정책이 다른데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 단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의도하지 않은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적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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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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