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2월 06일 16시03분
전북 입법활동 최고는 안호영 의원 법안통과율 가장 높아
법률연맹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심층 분석 자료 공개안 의원 이어 김성주 의원 뒤이어, 성실한 의정활동 인증
안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연맹이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조사 분석 자료 첫 번째 법안 통과율 부문에서 전체 의원 가운데 상위권에 올랐다.
법률연맹은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82건을 대표발의, 이 가운데 44건이 통과돼 53.66% 통과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수하게 법안 통과수 면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서영교 의원 92건, 조승래 의원 4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 통과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의 근원은 율사 출신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 상임위 내 약자들의 권리 보호에 있다.
안 의원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지내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부산악권의 보존과 개발의 근거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이 성과를 내게 돼 매우 보람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과 함께 김성주 의원의 입법성과도 이번 평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발의 법안 71 건 중 36 건을 통과시키며 50.7% 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입법활동에 적극 나섰다.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 법 (입양특례법 , 국제입양법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후백제 역사 · 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법률연맹은 “2만3,331건의 법안발의 홍수 건 속 원안 수정가결된 의원발의법안수는 1,310건에 불과했고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법안은 5,306건에 달했다.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의원발의법안수는 15대 국회 대비 3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가결법안수는 11.2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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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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