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6일 14시39분
[사설] 명절 틈탄 불.탈법 선거 운동 엄단해야
설 민심 향방 가르는 중요 고비사전선거 운동 단속해야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이 임박하면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북 10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설 명절을 맞아 불․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번 설 선거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는 많은 변수를 앞두고 있어 입지자들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변수가 많다. 최근 정국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혼란 정국 속에서 우려되는 것이 불․탈법 선거 운동이다. 입지자들은 명절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이 우려된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역할이 강해지면서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당국이 설을 전·후해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과 선관위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펼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물론 해당 진영 선거운동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며, 설사 당선이 된다 해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다.
설 인사를 빙자한 선물과 금품 제공, 주민행사에 찬조금 제공, 당원단합을 명목으로 한 식사 및 선물 제공 등 불법기부행위와 각종 모임 등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불법 선거에 대한 감시의 눈은 한정돼 있지 않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감시자다. 입지자들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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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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