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6일 11시27분
[사설] 설 명절 불법 현수막 단속하라
익산시, 정당 현수막 집중정비남원도 일제히 집중 단속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불법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반, 11명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도로변 집중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 1,345건을 정비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남원시가 2월 한 달 정당 현수막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됐지만 설치 개수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시는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반을 운영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 달 29일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설 연휴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은 연휴가 끝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거 운동기간을 포함, 연중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2-07 10면
http://sjbnews.com/80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