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05일 17시44분
소상공인 '코로나 파산' 현실화
-전북신보 대위변제 1,000억 돌파-더딘 경기회복 빚보증 사고 꼬리
전북신보 대위변제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이른바 ‘코로나 파산’ 우려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일 공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한 지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1,044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위변제는 채무자 대신 연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갚아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즉, 전북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했다 못갚고 주저앉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대위변제금 53%(549억원)는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 3년간 대위변제금이 평균 165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덩달아 신보 운영비를 대는 납세자들의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주 요인은 코로나19 파동기 때 빌려 쓴 대출금을 놓고 상환 만기일이 속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즉 경제활동 재개를 무색하게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파동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문제의 대출금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소상공인 대출보증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조4,823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칫 신보마저 동반부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 출자 출연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재정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런 현상은 타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와 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만큼 관련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리스크(위험) 관리 또한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론 지난해 대위변제금만도 총 1조7,126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37%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론 서울(3,810억원), 경기(3,459억원), 대구(1,217억원), 부산(1,169억원) 등의 순이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2-06 1면
http://sjbnews.com/8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