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2월 05일 16시17분
정재규 전주법원장 “재판지연 해소 노력”
전주 출신-법관 경력 절반 전북서…취임 기자간담회“투명한 법원 만들기 위해 노력…법원 믿어주길”
정 법원장은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1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법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법원은 선망의 대상이면서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국민은 법원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내세운 것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이었다”며 “전주지법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 출신으로 전북에서 오래 근무한 역량을 살리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원장, 수석부장, 사법행정 보직 등을 많이 맡기도 했다”며 “근무 경험과 사법행정 경험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 인사 취지라 생각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 신뢰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법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한다는 주장 등 사법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시도는 갈수록 줄어들며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 독립성을 보장하려 철저히 노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법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 사대부고,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청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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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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