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5일 15시45분
[사설]선거제 보완책, 비례대표에 호남 몫 배려해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6개 선거구에 7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최종 획정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도내 선거구가 10곳인 점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로는 0.7대1의 경쟁률로 미달이다. 아예 4개 선거구는 희망자가 단 한 명씩도 없다. 예상한 바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명색이 집권당이 총선 공천후보자를 공모하는데 한두 곳도 아니고 사실상 절반 가까운 지역구가 응모자가 없다.
253개 선거구에 총 847명이 접수, 평균 3.35 대 1의 경쟁률에 비하면 더 초라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지역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역구마다 최소 3~5명씩 피 터지는 공천 경쟁을 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22대 총선뿐 아니라 소위 87체제 이후 40여 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 찾기가 힘들다. 한때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라며 정치권의 자각과 국민적 각성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 거대 두 정당은 이런 지역편중과 극심한 갈등 해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됐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제도도 물 건너간 느낌이다. 47석에 이르는 비례 의석 가운데 10여 석 안팎만 권역별로 배려해도 가능한 일이다.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입후보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야 양당의 소위 영호남에서의 후보 난과 싹쓸이 당선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두 당의 이해 때문만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일정부분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표의 등가성, 즉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게 하자는 거다.
이른바 여야협치로 지역의 이익과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도 선거제 개편과 보완으로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당장 비례대표에 여당은 호남 몫을, 야당은 영남 몫을 배려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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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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