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5일 08시43분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무 폐지 “어찌 살라고”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법 개정 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해 대형마트들의 매출·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장면적 3000㎡가 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매월 의무적으로 2일의 휴무일을 가져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취지와 반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도도 사실상 없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또한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가 12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소형마트 의존도가 높아 지역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제에 따라 한달에 2회씩 휴일에 문을 닫았다. 십년동안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목소리는 간간히 나왔지만, 논란이 거세자 구체적인 논의는 금기시 됐다. 전국의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전격 폐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되면 광주 등 호남권 중소상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나인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부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확대, 영세상인 생존권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권고도 없이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바닥인 현시점에 영세 상인들의 적(敵)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온라인 업체인데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 상권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 커머스 등 ‘유통 공룡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의무휴업 규제를 풀려고 하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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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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