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01일 16시46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李대표 공약파기"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 민주당 비판"양당 기득권 고착화로 폐해만 심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이자 정치개혁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는 이 대표의 공약이자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당사자 또한 민주당”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힘과 야합해 과거(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려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대는 양당의 대립정치를 넘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다양성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담아 선거법을 개정해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온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개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권희(진보당) 익산갑 총선 예비후보 또한 성명을 통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 배신이자 퇴행”이라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더욱이 “자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준 연동형 비례제 유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 회귀를 위한 전 당원 총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도 비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탄핵 총선으로 야권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야권 전체가 이기는 ‘야권연대를 통한 지역구 1대1 구도, 야권연합 비례정당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됐다 지금의 준연동형으로 전환됐다.
최근 국힘과 민주당측은 각각 당내 지휘부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커지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다. 부활시 제3지대 신당은 물론 기존 소수정당들도 비례의석 확보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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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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