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01일 14시14분
[사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70일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하대명년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초 권고안을 냈지만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월 21일) 5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일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아무리 서둘러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고도 여야는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당 공천장은 후보 등록 마감 일까지만 주면 되는 일이어서 당내의 일이라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다르다. 유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일이다. 즉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대표가 될 예비후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당장 답답한 것은 예비후보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치고, 공천관리위의 면접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인구 기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가 바뀌면 혼선이 불가피하다. 전북만 하더라도 현행 10개 선거구에서 기존 선거구가 지켜지는 곳은 전주와 군산, 익산뿐이다. 인구 하한선에 모자라 어떻게 선거구가 바뀔지 모른다. 후보 처지에서는 남의 밭에 씨를 뿌리는 꼴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건 국회 정개특위가 자기 당의 이해에 따라 협상을 늦추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는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거다. 인구 상하선 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이해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선거구 획정 늑장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획정 권한을 국회에서 떼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기구에 맡기는 방법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에 언제까지 밥그릇을 맡길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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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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