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31일 14시39분
[사설] 정부, 전북 홀대 말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떠난다전북 총선 민심 대놓고 외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광주지사 통합·이전 소식에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지역 정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4월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폐지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는 가치임에도 그동안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 받아오지 않았나. 실제로,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하다.
20년 넘게 운영돼온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옮겨진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199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 모두 5명이 상주하며 근무중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근거로 들었다.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게 주된 사유다.
누가 보아도,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편중현상으로 이미 전북도민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황임에도 개선 노력은커녕 남아있는 전북 소재 기관마저 폐지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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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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