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30일 18시17분
"공무원연금공단 폐지는 전북홀대"
제3금융도시 무력화 시도 주장도
/정성학 기자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광주 통폐합 방침은 현 정권의 전북 홀대이자 제3금융도시 무력화 시도란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편중현상으로 인해 이미 전북도민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지사 폐지는 9만여 명에 달하는 전북지역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지방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같은당 이덕춘(정책위 부의장) 4.10총선 전주을 예비후보 또한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말살작전’이자 ‘전북 죽이기’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뒤에선 불균형 성장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특히, “전북지사 폐지는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축하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문제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개정해 낙후지역 공공기관 존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공단은 올 4월 1일자로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광주에 있는 ‘광주·전북지부’로 넘기는 통폐합안을 확정했다.
덩달아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기금 기관을 집적화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서울 여의도(제1 금융중심지)나 부산 문현지구(제2 금융중심지) 등처럼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도 한층 더 힘들어질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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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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