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30일 16시21분
검찰,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항소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채권 상계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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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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