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30일 13시33분
[사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고용부 익산지청, 부정수급자 10명 적발기획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2억3,900만원은 환수했다.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직원 5명이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밖에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다른 부정수급자 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2,114건이 발생, 23억5,500만원 상당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액은 매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으나 사업주와 공모하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당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동부가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의 IP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 사실을 인정받아야 계속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부정수급은 기획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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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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