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29일 16시22분
전북 실업급여 부정수급 3년간 2,114건 23억원
적발 건수 줄었지만 부정수급액 비슷“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근절할 것”
전북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제공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2,114건이 발생, 23억5,500만원 상당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829건, 2022년 696건, 지난해 589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액은 2021년 8억2,314만원, 2021년 7억1,092만원, 지난해 8억2,150만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정수급액은 매년 비슷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안전망을 위한 제도지만 실업급여를 노리고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방법이 암암리에 공유되는 등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고용센터에 직장을 잃었다고 신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4월 1일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했다.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고용부에 적발됐다.
또 다른 사업주인 B씨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 또 이를 들키지 않도록 직원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불했다. 직원 5명은 실업급여를 신청, 8~11차례에 걸쳐 부정수급했으나 결국 고용보험수사관에 적발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전북서 부정수급과 관련해 반환 및 추가 징수한 금액은 2021년 12억8,100만원, 2022년 12억7,000만원, 지난해 14억3,700만원 등 3년 동안 39억8,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된다”며 “만약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해 추가징수를 면제받아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수급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예방‧적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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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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