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1월 29일 15시31분
전교조 전북지부,‘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우려 목소리
“전담조사관제 법적 근거 없어...전문성 공정성 확보 의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5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이미 예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서 “교사들을 사안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발표됐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이 학폭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을 보면 ‘사안 조사’만 전담조사관이 가져갈 뿐, 대부분 핵심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며 업무분장이 기존대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전담조사관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 법적 권한이 없고 운영 형태도 위촉 봉사직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교사들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이제 전담조사관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이 뻔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부실 조사 우려와 군 단위 지원청은 단 1명만 배치돼 걱정의 우려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체 전담조사관들을 광역 단위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묶어 활동 체계를 만들면 군 단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회피·기피 신청권을 명문화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슈퍼바이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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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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