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8일 15시21분
저성장 저소득 악순환에 청년층 출향행렬
약 40년간 지역내총생산 19배 성장전국 비중은 3%대→ 2%대로 추락
신산업 육성, 질좋은 일자리 필요해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화 이후 반복되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농생명특구나 산악관광특구 등 각종 특구 지정 개발권, 또는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 완화 조치나 맞춤형 인력 양상에 필요한 사립대학 정원 조정권 등과 같은 다양한 특례권한이 주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특례권을 잘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층 출향행렬을 억제하고 소멸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지역사회 주요 경제지표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들여다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3조 원대에 불과했던 도내 명목상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40년만인 2022년도 잠정치 기준 57조 원대로 무려 19배 가량 커졌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비중은 거꾸로 3.8%에서 2.7%로 1%포인트 이상 더 낮아졌다. 그만큼 다른 지방보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도내 실질 성장률은 네댓차례를 제외하면 줄곧 전국 평균조차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도 성장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낮은 2.1%를 기록했다.
1인당 개인소득 또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도의 경우 2,226만 원대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울산이나 서울 등 최상위권과 비교하면 400만원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실태는 도민들, 특히 임금 근로자들의 체감경기에서 한층 더 심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3명) 33%는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못미친다고 답했다. 반면, 400만원 이상은 단 8%에 그쳤다.
자연스레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도 컸다. 문제의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을 놓고 전체 응답자 87%는 부족하다, 이중 24%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먹고 살기에 적당하다거나 충분하다는 13%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는 고물가 파동과 함께 한층 더 악화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명목상 임금 총액은 월평균 359만 원대로 전년 동기대비 2% 오른데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3.5%)에도 못미치는 증가율이다.
덩달아 전국 평균 임금(421만여원)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전국 17개 시도를 줄세우면 제주(336만여원), 강원(355만여원), 대구(358만여원)와 함께 최하권이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이보다 더 적은 324만 원대에 불과해 한층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4% 줄어든 것이자, 전국 평균 감소율(0.2%)보다 무려 7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도내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가팔랐다는 의미이자, 그 충격파 또한 타 지방보다 도내 근로자들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도 거듭 요구됐다.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청년들은 계속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방으로 떠날 것이고, 중소기업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에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며, 지역상권도 구매력 저하로 인한 침체현상 장기화 등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는 소멸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질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이상 값싼 노동력에 기댄 투자나 창업은 안된다”는 진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성장, 저소득, 탈전북 등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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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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